동성커플·사실혼커플을 고려한 복리후생제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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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는 직원의 가족생활을 돕기 위한 복리후생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육아·출산 휴가, 가족수당, 경조사비, 휴가 제공, 부임지에서 가족들에 대한 배려, 보험적용, 의료혜택 등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법률상의 배우자와 가족만 인정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는 성소수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원의 경우 이런 혜택에서 소외됩니다. 성소수자와 그 외에 법률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사기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진료비, 경조사비, 복지 포인트, 배우자 동반휴직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가족수당도 마찬가지구요. 같은 직원인데 말이죠.” (20대 바이섹슈얼 여성, 전문직)

“이전에 아버지가 400만원의 수술을 했는데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200만원만 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파트너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되죠.” (20대 바이섹슈얼 여성, 전문직)

“저는 동성파트너와 결혼했을 때 돈도 못 받고 휴가도 못 받았어요. 저희 회사는 배우자 부모의 회갑 또는 칠순에도 축하금을 받는데, 저는 하나도 못 받았고요.” (30대 게이, 사무직)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는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므로, 모든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제공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동성 파트너 또는 사실혼 파트너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기존 복리후생 규정 중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조사합니다.
  • 해당 규정에서 배우자 항목에 ‘동성파트너, 사실혼파트너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 혹은 복리후생 규정 첫머리에 동성커플, 사실혼커플에도 적용된다는 문구를 명시합니다.

직원이 동성파트너나 사실혼파트너를 공개적으로 알리기를 꺼려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복리후생제도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당 직원한테만 개인 정보가 제출되고 신중히 다루어지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빙서류는 동성혼이나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간단한 형태로 요구하여야 합니다(예: 청첩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