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사규에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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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 500 기업의 80% 이상이 회사 규정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 일본 역시 최근 실시한 설문에서 130개 넘는 기업이 이미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 아래 예시와 같이 미국 코스트코(COSTCO)는 직원고용계약서(Employee Agreement)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별표현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IBM은 ‘직원 다양성(Workforce Diversity)’ 정책을 별도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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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업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직원은 물론 비성소수자 직원도, 자신이 공정하고 윤리적인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며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별, 학력, 출신지역, 장애, 인종 등과 함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차별금지사유로 사규에 명시하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는 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입니다.

또한 아래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차별과 괴롭힘의 금지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고용 영역에서 성별, 성적지향,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합니다. 성별정체성 차별은 성적지향 차별에 준하여 금지되고,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은 성차별에 준하여 금지됩니다. 고용 영역이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법 제2조 제3호 가목, 라목 참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주는 성별, 혼인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한 성별표현을 강요하거나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성소수자이거나 그렇게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행해지는 성희롱은 모두 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법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
  1. Human Rights Campaign Foundation (2017). Corporate Equality Index 2018, 6쪽 참조.
  2. 일본경제단체연합회(經團連)이 실시한 「LGBT에 대한 기업의 활동에 관한 설문」 결과 (2017. 3.)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7/0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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